[성명] 한국사회 퇴행의 길, 이제는 끝장내자 - 윤석열 정권 1년 규탄성명

관리자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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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이 들어선지 오늘로 1년이 되었다. 이 1년은 노동자 농민 빈민 민중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고,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친재벌의 정책이 심화되는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의 과정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은 오간데가 없었고, 법과 원칙은 이대로는 살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노동자 농민 빈민들에게만 가혹하게 적용되었다.  

윤석열 정권이 이야기하는 자유는 노동자들과 농민 민중을 착취할 자유였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하자마자 대통령과 인연있는 검사 130명이 청와대, 국정권, 금감원 등 정부 권력기관에 포진하면서 검찰독재체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시행령 통치를 일삼고, 경찰을 장악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 


심화되는 경제 위기는 물가폭등을 가져왔으며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대비 삭감되었다. 노동자 서민은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주69시간제를 도입하겠다며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고, 노조를 노골적으로 적대하며 불법과 폭력의 집단으로 몰아세웠으며 그  결과 양희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노동자 농민 빈민들의 간절한 바램이었고 민생입법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점상특별법 제정 등도 정부는 이 모든 법안들을 철저히 외면받거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기존의 남북합의를 모두 내팽개치고  '확전불사'를 외치며 북을 노골적으로 적대하는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맹목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또한 매국적 굴욕외교를 일삼으며 역사정의를 훼손하고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묵인하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 


그 결과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편승하게 되면서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그 결과 한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수출길이 막혀버리면 수출적자를 매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경제위기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처럼 국민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폭주는 이제 막을 내려야 한다.  


그 이상 이대로는 살수 없다.  고쳐쓸수 없다면  바꿔쓸 수 밖에 없다.  


전국민중행동은 폭압적 정부에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민중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 심판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다. 다시 한번 경고하지만 국민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반민중 정책을 지속한다는 거대한 민중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불길은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확대될 것이다. 


2023년 5월 10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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